국민의힘-경총, 민주노총 파업에 '정부 단호히 대처해야' 한 목소리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전국금속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중고' 경제난이 '사중고'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은 4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혈세 10조원이 넘게 투입된 부실기업에서 시너를 동원한 불법파업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낸 논평에서 "(파업으로 인해)회사측은, 제 때 인도하지 못한 배가 벌써 12척에 달해 지금까지 66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하루 300억 원씩 추가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7곳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타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글로벌 선사들이 수주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되면 회사측의 손실은 물론 대한민국 조선업계 전체의 신용이 땅에 추락,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8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돼 오며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식회계, 실적부진 등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대우조선해양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소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여전히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고, 지난해 영업손실만 1조 7000억 원이 넘는 회사에서 시너를 동원한 불법파업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더욱이 전 세계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신음하는 경제위기 상황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120명의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직원 10만여 명의 생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으며, 거제지역 경제도 또다시 파국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파업 장기화로 생산차질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대우조선 직원들과 가족, 거제시민 등은 최근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동료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불법파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이번 불법파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존폐위기를 넘어 지역경제에 대한 협박이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임을 엄중히 직시하고 지금 당장 시너를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지금, 정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을 때 기업은 아우성을 쳤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숨이 소중하다면서 몰아붙였다"며 "그러던 민주노총이 목숨을 담보로 내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극한투쟁을 비호하고 있다. 시너통을 껴안고 있는 농성자의 옥쇄투쟁은 용산참사를 연상케 한다"고 비유했다.
조 의원은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예측불허의 사태가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은 그걸 뻔히 알면서 노동자들을 사지에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일 때 말했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어디다 팽개쳐놨나?"라며 "만의 하나 용산참사 유사 사태가 재연된다면, 민주노총은 대규모 반정부투쟁 전선을 펼치는데 불쏘시개로 삼을 것이다. 정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게 아니라면, 민주노총은 당장 1독(dock) 사지에서 조합원들을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에 더불어 경제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쟁취, 노정교섭 쟁취, 하청지회 승리' 등을 내세우며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때가 아니다"며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특히,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현대제철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집회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코멘트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