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민주당 겨냥..."내년 예산 볼모로 잡은 위헌적 민생인질극, 의회독재 즉시 중단해야"
정우택, 민주당 겨냥..."내년 예산 볼모로 잡은 위헌적 민생인질극, 의회독재 즉시 중단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2.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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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D-1, "내일까지 민생예산처리 훼방한다면 민생예산 절실한 국민들 지원금부터 차질"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내외방송 DB)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겨냥, "내년 예산처리 헌법상 시한을 어겼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겼다"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이자 최장 지각 불명예"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산처리 마지노선 D-1일 입니다만, 민주당이 169석 과반의석, 인해전술로 민생예산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젠 '야당 독자 감액 예산안' 처리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예산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그 부담이 정부여당에게 가고, 국민이목이 어려워진 민생에 집중되니, 이재명범죄혐의 뉴스도 물타기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라며 "만약 내일까지 민생예산처리를 훼방한다면, 당장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정 부의장은 즉,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과 같이, 민생예산이 절실한 국민들 지원금부터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제쳐두고, 장관해임안을 우선해 휴일날치기 통과시켰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이에 협조해, 국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내년 예산을 볼모로 잡은 위헌적 민생인질극, 의회독재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정 부의장은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며 "국민이 택한 정부의 예산안을 존중해 타결하는 것이 헌법과 민의에 부합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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