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세정 기자)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포용적인 노동자 대표기구로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체 노동자들을 의무 가입 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에게 각종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노동회의소는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과 전체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 도입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외국의 경우 노동회의소는 1차 대전이후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등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민간노동단체’로 출발하여 전체 노동자의 이익대변 기구로 정착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권인 29위로 기록되었다. 그 원인이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이었다.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문제를 공정 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축소시킬 수 있다. 현재 10%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향후 최소 20% 이상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모색된다.
노동조합과 노동회의소가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지면 침체에 빠져있는 조직노동의 역량개선은 물론 현재 사회적으로 보호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사회적 취약노동자를 제도적으로 통합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관리되어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된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조직의 한계 및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자와 유사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체근로자의 이익대변제도로서 노동회의소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영국 민주연구원은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다양한 고용과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외연을 넓히고 이들의 이익 내지 권익대변을 하는 기구로써 문 정부는 노동회의소 관련 입법과정과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되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그는 “노동회의소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동조합 단결에 기여할 것이며 산업평화와 사회의 안정 및 경제발전의 사회분위기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에 기여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노사관계는 국가마다 역사와 제도 관행 등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절화된 단체교섭구조와 이해대변기구의 부재, 임금·노동조건의 격차 확대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신뢰와 균형에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87년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적극 모색하고 전체노동자들의 이익대변기구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등 근로 조건의 격차가 심하고 노동자들의 이익대표가 양극화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